풀러턴, 오렌지카운티 — 캘리포니아 주에서 메디캘(Medi-Cal)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의료비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지역 사회와 보건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의회가 5 월부터 재개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아시아 및 라틴계, 장애인 등 소수계 주민들과 단체들은 메디캘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오렌지카운티 출신 공화당 소속 영 김 연방하원의원에게 예산 삭감 반대를 촉구했다.
지역 사회단체인 ‘파이트포아우어헬스(Fight for Our Health)’와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지난 4 월16 일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베트남 커뮤니티 중심부인 누이비엣(Nguoi Viet) 미디어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 폐쇄, 의료 서비스 중단, 약값 폭등 등 심각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메디캘 수혜자 가족과 의료계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참석해 직접적인 사례를 생생하게 전했다.
자폐와 간질을 앓는 아들 윌리엄 델로사리오(24)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셸 델로사리오는 “연방 보고서에 따 면 자폐 아동 비율이 현재 31 명중 1 명꼴”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돕는 메디캘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 델로사리오는 언어장애로 사용하는 대체 소통 기기를 사용해 자폐 및 만성질환 환자들의 삶에 메디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그는 “메디캘 없이는 지난 12 년간 발작 없이 살 수 있게 지켜준 처방약 비용을 감당할 수없다. 서비스가 끊기면 나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겨우 생존만 하는 삶만 살 것”이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비영리 단체 ‘칠드런 나우(Children Now)’ 마이클 오데 사무국장은 “예산 삭감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주는 내년에만 130 억 달러의 보건 예산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오렌지카운티 전체의 연간 메디캘 지출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은 메디케이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연방 보건 예산에서 향후 10 년간 총 8800 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채택될 경우 가주에만 연간 130 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해진다.
연방의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 조치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 중복 지출 및 부정 수급 문제를 막고 예산효율화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전체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운틴밸리에 위치한 미요코 메디컬센터의 소아과 전문의 퀸 키유 씨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산모 40%는 메디캘에 의존하는데 이미 지역내 산부인과 20%는 문을 닫았다”며현실적인 위기를 알렸다.
그녀는 “메디캘은 단순한 진료 만이 아니라 예방접종, 정신건강, 시력과 치과 검진, 응급 처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다. 이를 줄인다는 건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통째로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 월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영 김 의원 지역구(40 지구)의 경우 거주민의 21%인 15 만 7000 명이 메디캘에 가입돼 있다. 특히 가입자의 3 분의 1 에 달하는 5 만 2000 명은 19 세 미만 아동 및청소년으로, 지역구 해당 연령 아동의 10 명 중 3 명꼴로 나타났다.
또 가주 전역에서는 550 만 명의 아동이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가주 전체 21 세 미만 연령대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운티별로 보면 LA 카운티 138 만 5504 명, 리버사이드 42 만 5532 명, 샌버나디노 41 만 1600 명, 샌디에이고 38 만 105 명, 오렌지카운티 35 만 4491 명으로 파악됐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은 메디캘과 같은 필수 보건복지 서비스가 삭감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2 일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예산 결의안에는 표를 줄 수 없다”며 “이입장은 지역 주민들과 하원 지도부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하원 지도부에도 같은 입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내 메디케이드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 스트로크 김 의원실 대변인은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적인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의회는 4 월 말 예산안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5 월 중순 본회의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 월 새 회계연도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어 지역사회와 관련 단체들은 마지막 표결전까지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관한 샌디 클로즈 ACoM 대표는 “예산 삭감안은 단지 장애인이나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문제”라며 “클리닉이 문을 닫고 병원이 붐비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Feature image via Flickr published under CC License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