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불법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의 일시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5월 9일 주최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는 헌법 및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적 정책 운영이 민주주의 규범을 약화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루칸 웨이 토론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아지즈 후쿠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 글로리아 브라운-마샬 존 제이 형사사범대 헌법학 교수가 참석했다.
루칸 웨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며 제도를 장악해가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절대적 권력자로 행동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전문가 대신 충성파를 요직에 임명하며 언론과 대학 등 비판적 기관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민주주의 정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지즈 후크 교수는 “적법 절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부의 오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며 “이민자든 시민이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 정책과 예산 집행 등에서도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감시를 방해 행위로, 비판을 반역으로 간주하는 정권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특정 판사나 판사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법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보스버그 판사의 ‘법정모욕(contempt of court)’ 절차가 행정부에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3월 15일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데 대해 법정모욕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절차를 잠정 중단시킨 상태다.
법정모욕은 연방법원이 자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벌금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만약 항소법원이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해당 항공편이 법원 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 영공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한 독재자’로 보고 있다. 또한 ABC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64%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훼손과 제도의 약화”라며 시민들의 각성과 시민 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리아 브라운-마샬 교수는 “흑인 공동체는 오랜 세월동안 헌법적 권리를 무시당해왔다. 지금 그 피해가 이민자, 외국 유학생, 성소수자, 여성 등 다른 계층과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웨이 교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백신을 거부하다가 전염병이 닥치면 그 필요성을 깨닫듯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전염병’이 퍼지는 시기”라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