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파인드 유어 얼라이(Find Your Ally)’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주정부 차원 최초의 이민법률지원 프로그램이다.
파인드 유어 얼라이 Find Your Ally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116개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소득 수준, 등록 상태,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무료 이민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community college)는 2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한 미국 최대 고등교육 시스템이다. 캘리포니아 드림법(California Dream Act)과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 신청 데이터에 따르면, 이 중 5만~7만 명이 미등록 이민자로 추정된다.
‘파인드 유어 얼라이’를 통해 받을수 있는 도움
‘파인드 유어 얼라이’ 프로그램은 대면 및 온라인 상담,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DACA) 갱신 및 수수료 지원, 시민권 취득 지원, 재입국 허가서 신청, 가족 청원서 작성, 다중 체류 신분 가정의 변화하는 이민법 대응 지침, 의료진 방문 등 이민 관련 면담 또는 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캘리포니아주 예산 적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칼리지 재단 (Foundation for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의 알론소 가르시아(Alonso Garcia) 형평성 담당 선임 매니저는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 진행 상황에 따라, 개인 차원 체류신분 변경 접수나 수속 시간이 약간 지연될 수 있다”고 지난 10월 2일 목요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merican Community Media) 브리핑에서 밝혔다.
학생이나 교직원은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을 떠난 후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수 있으며, 모든 사건 정보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조항(attorney-client privilege)에 따라 보호된다.
가르시아 담당관은 개인정보 제공을 망설이는 잠재적 신청자들을 향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연락처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단계의 방화벽이 있으며, 상담 일정을 잡은 후 48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한다”며 Find Your Ally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로 직접 전달된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볼 수 없다. 100% 기밀이 보장되고 안전하며 사적인 정보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출범 이후 Find Your Ally는 총 3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9개월 동안에만 9천명이 이용해 이전 연평균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생들의 이야기
중앙아메리카자원센터 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 (CARECEN)에서 대학 법률 서비스를 총괄하는 야디라 구티에레스 바르가스(Yadira Gutierrez Vargas) 변호사는 “고등교육 자체도 이미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 여기에 현 행정부의 이민 문제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CARECEN은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 12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Find Your Al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르가스 변호사에 따르면, DACA(아동기 입국 유예 조치) 신청과 갱신이 여전히 가장 일반적인 사례지만, 더 많은 고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면서 갱신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칼리지 (East Los Angeles College)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학생은 처음에 DACA 신분 갱신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해외에 있는 아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했다.
“그 후 이 학생은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는 이 학생이 가족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그녀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바르가스 변호사가 설명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이 학생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그녀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몇 달 후 시민권 신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학생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SU) 시스템으로 편입했으며, 우리는 수년간 이 학생의 이민 신청 중요 단계마다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우리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일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파사데나 시티 칼리지(Pasadena City College) 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특별 청소년 이민(SIJ) 신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SIJ 신분은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또는 방치를 당한 21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영주권 취득 경로다.
CARECEN이 주 법원에 지위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직후, 이 학생은 지난 1월 초 파사데나를 휩쓴 이튼 화재(Eaton fire)로 인해 대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CARECEN은 이 학생을 지역 구호 기금과 연결해 학교에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최종적으로 SIJ 신분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저도 수십 년 전 학생이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제가 10대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가 각종 통지서를 읽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우려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미 절차를 거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현재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우려된다. 현재 행정부의 조치들이 이민자들 사이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구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바르가스 변호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여전히 있다. 아직도 많은 케이스가 여전히 승인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케이스 분석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위험 요소에 대한 논의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findyourally.com를 통해 다국어로 제공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민 관련 웹세미나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Find Your Ally 유튜브 채널 YouTube page에서는 법적 권리, 재정 지원 접근 방법, 세금 납부, 사업 소유권,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주제의 이민 관련 웹세미나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