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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적인 총기 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총기 소지 제한 명령(protection orders)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안전 법규를 가진 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80%가 총기 소지 제한 명령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30%만이 총기 소지 제한 명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총기 소지 제한 명령은 법원이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행위의 증거를 발견할 경우, 총기 소지자에게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응급 서비스국(CalOES)을 통해 “위험 감소(Reduce the Risk)”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소지 제한 명령, 총기 폭력 경고 신호 및 기타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미국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총기 폭력 예방 사무국의 아리 프라일리히(Ari Freilich) 국장은 지난 7월 30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merican Community Media)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의 총기 폭력 제한 명령(GVROs)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총기 폭력 제한 명령은 법 집행 기관과 지역 사회 구성원이, 특정 개인이 총기 폭력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를 보일 때, 법원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 후 해당 개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총기류 소지, 접근, 구매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프라일리히 국장은 위험성의 증거로 “범죄를 저지르는 차원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대규모 폭력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을 담은 선언문, 일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또는 기타 경고 신호”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역에서 총기는 18세 미만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는 총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약 3,20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내 총기 사망률이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총기 관련 부상자 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의 총기폭력 제한 명령(GVRO)은 2016년 발효된 이후, 유사한 위험 방지 명령 법안의 모델이 되어 19개 주와 워싱턴 D.C.로 확산되었다. 이 법안은 주로 총기 소지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법적으로 무장 해제시킬 수 없었던 대량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다.
GVRO는 정신 건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UC 데이비스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폭력 예방 센터( Centers for Violence Prevention) 부소장인 에이미 반호스트 박사(Dr. Amy Barnhorst)는 “GVRO는 정신 건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의한 총기 폭력을 예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크랜드 총격범 역시 이러한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총격범은 감시 대상이었지만 여전히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허가된 총기 판매점에서 총기를 구매하려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1.6%가 신원 조회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호스트 박사는 캘리포니아의 GVRO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 1년 전인 2017년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당시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정신 건강 위기 부서에서 근무하던 반호스트 박사는, FBI 요원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을 데려온 사건을 설명했다.
반호스트 박사에 따르면 “이 학생은 특정한 날짜에 친한 친구들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살인 제거 목록을 암시하고,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가둘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학생은 폭력적인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뚜렷한 치료 가능한 정신 질환은 보이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얼마나 오래 입원해서 그를 덜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학급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 학생이 정말로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호스트 박사는 이 학생에 대해 대량 총격 위협으로 GVRO를 신청했다.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된 200건 이상의 GVRO 중 58건이 대량 총격 관련이었다. GVRO 신청 이후 실제 총격 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새크라멘토 보안관 사무실의 카일 이케우치 경사(Sergeant Kyle Ikeuchi)는 유사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15세 소년이 학교에 쇠톱으로 자른 엽총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제로 친구에게 ‘내일 학교에 오지 말라. 만약 온다면 화장실 안에 피하는게 안전할 것’이라는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메시지를 본 어머니는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했다. 새크라멘토 법 집행 기관은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에 대한 GVRO 및 가택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가택 수색 결과 학생의 17살 형의 방에서 발견된 불법 개조된 엽총이었 발견됐다. 형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5150상태에 놓여졌다.
이 학생은 경찰관에게 “내일 2교시 수업 중 엽총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가슴을 쏘는 꿈을 계속 꾼다”고 진술했다. 이케우치 경찰관은 “매우 우려되는 진술이었다. 이 학생은 현재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청소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가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총기 폭력은 종종 다른 형태의 폭력과 연관된다고 ‘위험 감소’ (Reduce the Risk) 청소년 자문위원회의 가브리엘라 곤잘레스(23세)는 지적한다. 그는 “17세 때 집 근처에 사는 남자를 알게 됐는데, 그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그는 수위를 높여 협박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곤잘레스는 “그 남자는 나를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 ‘네가 살찐 몸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며 나를 조롱했다. 나는 그에게 답변을 멈추었만, 그 남자는 자신의 총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찾아와 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그 남자와 친구들이 자동차를 타고 내 집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를 찾는 동영상도 보내왔다. 자동차 안에 총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곤잘레스는 “이런 보호 명령(GVRO)이 있는 줄 몰랐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녀는 “몇 달 후, 같은 남자가 우리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겠다고 협박해 체포됐다. 그는 다른 사람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GVRO 신청 현황
캘리포니아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24건이었던 GVRO 신청 건수는 2023년 2,073건으로 528% 증가했다.
GVRO는 법 집행 기관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고용주, 학교 관계자, 친밀한 파트너 등 우려 대상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은 폭력적인 긴급 상황에 대응할 경우, 전화로 긴급 GVRO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GVRO는 5일에서 21일 동안 유효하다. 이후 최장 5년까지 장기 GVRO를 받으려면 민사 법원 심리가 요청된다.
신청자는 위험성을 입증하는 증거와 함께 해당 인물이 이미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후 임시 GVRO가 하루 이내에 발효되며, 전체 법원 심리 전까지 최대 21일 동안 유효하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reducetherisk.ca.gov에서 GVRO 및 기타 총기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14개 언어로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주 비상 서비스국(CalOES)의 크리스 다르간(Chris Dargan) 공보관은 “통계에 따르면 총기 폭력 제한 명령과 같은 보호 명령은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