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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는 현재 부족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계획 실행에 나섰다. 다른 시에서 시 중인 이 계획은카운티가 토지를 구입하고 보유해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을 짓는 방안이다.
카운티 정부는 원래 이 토지를 LA강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구입했으나, 이제는 이 토지를 카운티 일대의 토지은행 로 활용할 예정이다.
LA카운티 정부와 함께 LA강 마스터 플랜을 진행중인 건축회사 게리 파트너스 LLP (Gehry Partners LLP)의 텐쇼 타키모리(Tensho Takimori) 파트너는 “높은 땅값은 (공공주택) 프로젝트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키모리는 공공주택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토지를 구입하다보면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공주택 건축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토지은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LA카운티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가 토지를 구입하고 보유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단체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디자인 회사인 OLIN Studio의 제시카 핸슨(Jessica Henson)은 “카운티 정부와 지역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ommunity Land Trusts), 그리고 공공주택 건축업차가 힘을 합쳐 토지은행 소유 주택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은행은 기존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공공주택 계획을 지원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린과 게리 파트너스, 그리고 동남부 아시안 커뮤니티 연합(Southeast Asian Community Alliance), 스트리트 레벨 어드바이저(Street Level Advisors), 그리고 LA카운티 전문가들이 LA강 마스터플랜 계획의 일환으로 토지은행을 만들었다. 수퍼바이저 보드는 최근 이 계획을 승인했다.
LA강 마스터플랜과 함께 승인된 토지은행 프로젝트는 강 주변 2마일 이내 토지를 대상으로 힌다. 이 토지는 마스터플랜으로 시작된 대형 공공개발투자계획의 결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주민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지역을 카운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퍼바이저 보드는 2021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으로 배정된 연방자금 5000만달러를 토지은행 프로그램에 편성했다. 이 돈은 공공주택 800여채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내년까지 5200채의 공공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퍼바이저 보드에 따르면 이 계획은 1단계로 토지은행 설립을 위해 1억7500만달러를 확보한다. LA강 주변의 취약 지역이 매입 우선 지역이다.
카운티의 토지은행 시행계획 보고는 오는 9월 중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보드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시행 및 1차 토지매입에는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및 젠트리피케이션
LA강 마스터 플랜이나, 최근 착공에 나선 L.A. METRO(신규 지하철 노선 및 역 건설)와 같은 대형 대중교통 공공사업은 필연적으로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렌트비가 인상되고 취약지역 거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된다.
LA강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동남부 아시안 커뮤니티 연합의 시시 트린(Sissy Trinh)은 “공공투자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을 위한 투자, 공원,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개발하다보면 이곳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정작 이사를 가게 되어 이용을 할수 없게 된다고 트린은 지적했다.
LA카운티 정부는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해진 공공주택 부족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LA는 중간소득 50%이하 가구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거의 50만채의 공공주택이 필요한 상태다.
팬데믹 이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64%는 가구소득이 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가구 빈곤 및 홈리스가 증가했다.
UCLA 러스킨 발전센터 및 환경지속연구소의 교수인 존 크리스텐슨(Jon Christensen)에 따르면 토지은행 자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그러나 LA의 토지은행은 디트로이트나 뉴올리언즈의 그것과는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타 도시의 경우 토지은행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세금이 체납된 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A는 정 반대다”라며 “토지은행은 균등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A강 마스터플랜에 참여했던 일부 환경단체 및 커뮤니티 운동가들은 나중에 플랜을 저지하기 이해 LA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은행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으나, 프로젝트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부 차원의 토지은행은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오레건주 유진 등의 도시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토지은행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덴버,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시행중이다.
미시간주의 전국토지은행 네트워크(National Land Bank Network)의 타리크 아델라짐(Tarik Abdelazim)은 “덴버처럼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 곳에서 토지은행은 공공주택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